드론·로봇 시장선점 위해 민간과 국방이 손잡는다
– 상용 드론·로봇의 국방분야 시범운용 지원 –
– 드론·로봇의 국방분야 수요 창출 –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)는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, 방위사업청(청장 왕정홍)과 함께 드론·로봇분야 민군협력 협의회를 개최하고, 드론·로봇 분야 시장 선점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ㅇ 오늘 협의회는 ▲드론·로봇산업 성장*에 따른 시장선점을 위한 국방 분야 공공수요 창출과 ▲병력감축** 및 미래전을 대비한 첨단 무인체계의 국방 분야 도입 필요성에 대해 민간과 국방의 정부부처, 연구기관, 기업 간 공감대가 이루어져 마련되었다.
* (드론) ’16년 65억불 → ’26년 800억불 / (로봇) ’16년 204억불 → ’20년 437억불
** ’18년 61만명 → ’22년 50만명
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방위사업청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▲드론·로봇 분야 민군협력 방안과 ▲국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·로봇기술, 그리고 ▲국방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민간 드론·로봇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였고, 참석한 군, 연구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과 드론·로봇 분야에서 민간과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.
< 드론·로봇분야 민군협력 협의회 개요 >
| 일시/장소 : ’18.10.30(화) 16:00~18:00 / 한국기술센터(서울) 참석기관 – (정부)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방위사업청 – (군) 합참, 육군, 해군, 공군 – (연구계) 국방과학연구소, 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국방기술품질원 – (기업계) 드론산업진흥협회, 로봇산업진흥협회, 관련 기업 주요내용 : 드론·로봇 분야 민군협력 방안, 국방분야에 필요한 드론·로봇 기술, 국방활용이 가능한 민간 드론·로봇 기술개발 현황 논의 |
□드론·로봇 분야 민군협력 방안으로는 크게 ▲민·군 연구개발 협력, ▲국방 분야 시범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, ▲국방 분야 수요창출 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.
ㅇ (연구개발협력) 단기적으로는 상용 드론·로봇의 국방 분야 시범운영을 적극 지원하고, 중기적으로는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드론·로봇을 개발하며, 장기적으로는 미래형 드론·로봇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원한다.
ㅇ (인프라 구축) 정부 부처, 군, 연구기관, 기업이 참여하는 드론·로봇 분야 민군협의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공동기획,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전 분야에 걸친 민과 군의 협력창구를 마련하고,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국방 분야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각 군의 연계*를 지원하기로 하였다.
* (사례) 군부대 주요시설 주변 수색정찰용 UAV(멀티콥터형 드론) 시범운용
| ◇ 군 시범운용을 통한 적용성 확인(’16∼’17) – 총 14회 비행, 비행누적 158분 ◇ 시범운영실적을 토대로 군 및 공공안전 |
ㅇ (국방수요창출) 국방 분야 시범운영 후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기술에 대해서는 군 대상 후속 기술검토를 지원하고, 필요시에는 실제 군 운영환경 하에서 운영 및 평가를 위한 추가 개발을 지원한다.* 또한, 민과 군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드론·로봇은 개발단계 전 과정에 군이 적극 참여하여 개발성과의 군 활용성을 높이기로 하였다.
*국방수요창출 2단계 지원
| 1단계 : 기술적용연구 | 군사적 활용가능 |
2단계(필요시) : 실용화 연계 |
| 군사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능 및 성능구현 중점 개발 | 실제 군 운영환경 하 운영을 위한 세부 기능 및 성능 개조 |
□이후 주제발표에서는 국방 분야 기술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드론·로봇기술과 국방 분야 활용이 유망한 민간 드론·로봇 기술개발 현황을 군 및 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.
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론·로봇 관련 연구개발(R&D) 성과를 군에 적극 제공하고, 관련 기업들이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시장을 선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고,
ㅇ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·로봇 기술의 개발을 위해 민간의 성숙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, 이 과정에서 드론‧로봇의 국방시험장(Test-bed)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.
□이날 참석한 민과 군의 관계자들은 드론·로봇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하여 국방 분야의 활용이 중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그간 보안의 이유로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국방 분야 드론·로봇의 정보공유를 위해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.
ㅇ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기계로봇과장은 “드론과 로봇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”며, “국방 분야를 활용한 신기술의 검증 및 초기시장 창출이 향후 세계시장 선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”이라고 말하였다.
ㅇ 방위사업청 이종주 기술기획과장은 “드론·로봇은 미래전을 주도할 수 있는 첨단 플랫폼으로써, 앞으로 드론‧로봇 분야에 대한 민군기술협력을 확대하고, 개발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활용될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이전 및 실용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민표 원천기술과장은 “국방 분야는 가장 큰 공공시장이면서 요구하는 기술수준도 높아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수요처”라며, “향후 민과 군이 적극 협력하여 드론‧로봇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□향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방위사업청은 민간과 군의 드론·로봇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늘과 같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드론·로봇분야 기술개발과제 공동기획, 제도개선, 정책수립을 위한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