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하는 해양산업, 도약하는 대한민국

< 단단한 해양산업 : 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 4대 해양전략산업 육성 >

１ 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 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

ㅇ 국가 해운수송력 30% 확충, 3조원 규모 해운 경영 안전판 마련

ㅇ 부산항 스마트 메가포트 구축, 항만 배후단지 민간투자 1.4조원 유치

２ 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은 블루푸드 수출 산업화

ㅇ 김‧참치“수출 10억불 스타식품”, 굴‧전복‧어묵‧연어“수출 1억불 클럽”육성

ㅇ 스마트 양식 클러스터 조성, 천만불 수출기업 100개사 육성

３ 2030년 741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

ㅇ 자율운항선박·친환경선박·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 초격차 기술 확보

ㅇ 기술·소재·부품·장비 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사회 기여 강화

４ 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

ㅇ 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(한국형 칸쿤) 및 K-마리나 루트 조성

ㅇ 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 조성 및 동북아 대표 관광지 육성

< 든든한 국민생활 : 살기 좋고, 안전한 섬‧연안 조성  >

５ 섬과 연안의 소외계층과 낙후지역도 행복하게

ㅇ 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(40개) 제로화, 섬 지역 택배 할증료 지원

ㅇ 어촌지역 경제‧생활‧안전 인프라 구축을 위해 3조원 투자

６ 자연재해 피해의 40%가 발생하는 연안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

ㅇ“K-Ocean Watch”구축을 통해 재해대응 골든타임 확보

ㅇ 100년 빈도에도 안전한 항만 구축, “국민안심해안”조성

1.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
□ 최대 3조원 규모 “해운 경영 안전판” 마련

ㅇ 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 “위기대응펀드”를 최대 1조원 규모로 조성하고, 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 투자요율과 보증료율을 대폭 인하해 2,500억원을 지원하고, 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 500억원 규모의 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.

ㅇ 또한, 해운사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헐값에 해외 매각하는 사태를 방지하기 위해, 해양진흥공사가 1조 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해운사의 선박을 미리 매입해 다시 임대해 주는 선주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.

□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

ㅇ 현재 9,300만톤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 선복량을 2023년 1억톤, 2027년 1억 2천만톤으로 확충하여 수송력을 강화한다.

ㅇ 해운사와 화주간 상생협력체계 구축을 위해, 우수 선화주 인증제 대상을 기존 정기선에서 부정기선까지 확대하고, 해운사와 업종별 화주협회간 장기운송계약 체결도 시범 지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