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요 내용
□ 교육부, 인권센터 선도 모형(모델) 개발해 내년 모든 대학에 보급 예정 |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인권센터의 안착을 위해 2022년도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공모하고, 평가를 거쳐 선정한 선도 대학 7개교를 발표하였다.
< 유형별 시범대학 선정(안) / 총 사업비 5억 원 >
| 구 분 | 1유형
(인권센터 운영 선도) |
2유형
(인권친화적 문화 조성) |
3유형
(인권네트워크 구축‧활용) |
| 대학명 | 서울과학기술대,
중앙대 |
가톨릭관동대, 건국대, 경북대, 창원대 | 충남대 |
| 지원액
(백만 원) |
140(교별 70) | 310(교별 77.5) | 50(교별 50) |
* (1유형) 법령상 설치 기준에 맞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, 센터운영 및 사건 처리 지침(매뉴얼) 마련 등 모범적 센터 운영 선도 △(2유형)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, 학교 구성원(가해자 포함) 인권교육, 피해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인권침해 예방 노력과 인권 의식 제고 선도 △(3유형) 대학 주관 지역대학 인권센터, 지역인권사무소, 지자체 등 지역 내 인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․활용 선도
ㅇ 시범사업은 지난해 「고등교육법」 개정(2021.3.23.)에 따라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추진하였다.
ㅇ 이 사업을 통해 ‘인권센터 운영 선도’, ‘인권 친화적 문화조성’, ‘인권네트워크 구축‧활용’ 등 3개 모형(모델)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다른 대학과 공유함으로써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겪는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.
□ 이번 공모 사업에 총 14개 대학(1유형 4개교, 2유형 9개교, 3유형 1개교)이 신청하였으며, 학계, 국가인권위원회, 지자체 등 인권 관련 전문가(경험자)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대학과의 질의‧응답 방식의 면접평가를 진행하였다.
ㅇ 선정된 대학의 각 유형별 주요 사업을 보면 1유형의 중앙대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대학인권센터를 설치한 학교로서 ‘인공지능(AI)기반 인권상담 및 신고시스템 구축 사업’을 통해 인권센터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으로 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,
– 2유형의 가톨릭관동대는 강원영동지역 최초 인권센터를 설치(2020.9월)한 학교로서 인근 가톨릭계 고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인권협력 사업을 추진하며, 경북대는 최근 인권침해 사례로 부각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인권교육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.
– 3유형의 충남대는 그동안 지역 사회와의 인권네트워크 구축 경험을 토대로 올해 인근 대학 및 인권 유관기관과의 인권사업 업무협약, 연계 활동(심포지엄, 성과포럼 등)을 추진한다.
| 선정대학 우수한 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(서울과학기술대) 인권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, 자기 소진예방 프로그램 등은 향후 타 대학 확산 가능성 확인
(중앙대) 인공지능(AI)기술 결합 ‘e-Advisor․쳇봇 시스템’에 인권센터 상담, 인권교육 및 문화행사 홍보 기능을 추가하여 MZ 세대의 인권센터 접근성을 높인 AI 기반 시스템 마련 계획 (가톨릭관동대) 본교 미디어예술대학을 활용한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, 학생상담센터 및 CKU사회봉사 ․인성센터와 연계한 피해자회복 지원 프로그램(‘With You 당신과 함께’) 및 가해자 인권감수성(Change) 프로그램 운영 계획 (건국대) 2018.4월 인권센터 설치 후 4년간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강좌(총 36차시, 4,487명) 운영, 학부생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(총 41차시, 191명) 운영, 인권서포터즈(총 69명) 활동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(경북대) 대상과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인권실태 조사 표준문항을 개발하고, 이를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과 공유 계획 (창원대) 피해자 지원체계(심리․법률상담, 의료비 지원)를 갖추고 있으며, 2022년 교직원 및 학생 대상 피해자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사업은 타 대학 확산 가능성 (충남대) 2013년 인권센터 설치 후 국립대로서 선도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인권 유관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구축(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, 유성경찰서, 한남대·목원대·한밭대 등)한 경험을 토대로 2022년 인권네트워크 구축 모델 개발 가능성
□ 올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학교가 함께하는 ‘대학인권센터 시범대학 협의회’를 통해, 선도 모형(모델) 구축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류‧협력하고, 다른 대학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. 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올해 3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인권센터가 대학 사회에 잘 안착하는데 「인권센터 선도 모형(모델) 개발 시범사업」이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.”라며, ㅇ “선도 대학이 인권센터 운영‧사건처리 지침(매뉴얼)과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모든 대학에 그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【붙임】1. 선정대학 주요사업 2.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사업 개요
□ 1유형(인권센터 운영 선도)
□ 2유형(인권 친화적 문화조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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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붙임 2 |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사업 개요 |
□ 사업 목적
ㅇ ’22.3.24.부터 대학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(「고등교육법」개정 , ’21.3.23)됨에 따라 선도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대학 운영을 통해,
– 그 성과를 타 대학과 공유함으로써 인권센터가 대학 사회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
□ 시범사업 개요(총 7개교 선정/ 사업비 5억 원)
| 구분 | 유형 | 선정대학 수 | 신청가능 대학 | 대학별 지원액
(백만원) |
| 1 | 인권센터 운영 선도 | 3교 | 대규모 및 중․소규모 대학 | 210(교별 70) |
| 2 |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 | 3교 | 240(교별 80) | |
| 3 | 인권네트워크 구축․활용 | 1교 | 50 | |
| 계 | 7개교(500백만 원) | |||
* 대규모 1만명 이상(66교)/ 중규모 5천명 이상(83교)/ 소규모 5천명 미만(241교) * ’21.4.1.재학생 기준
□ 평가방법 및 항목
ㅇ (평가방법)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후 시범 대학 선정
ㅇ (평가항목) 대학의 사업역량(20점), 추진계획의 적절성(50점), 확산 및 지속가능성(20점), 기대효과(10점)
□ 사업운영 및 관리(사업기간 : ’22.4월~’23.2월 <10개월> )
